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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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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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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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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지 옥죄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7·10 대책에서 30대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50대가 반발하는 셈이다.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목소리가 큰 집단에 먼저 주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 식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약 제도가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확실한 공급책”이라며 “청약 비율만 조정하는 건 ‘밑돌 빼서 윗돌 얹는 식’ “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달라”며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특공 확대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공이 80%, 일반공급이 20%였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공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쪼그라들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20·30대가 유리하다. 물론 40·50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공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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