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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34억원에 팔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8억1000만원이다. 5년간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연평균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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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양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이 11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보다 1억6000만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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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전 세금 기준으로 보면 총 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세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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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달리 취득·보유·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뛰어도 세금 때문에 별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6·17 부동산 대책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꾼들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기 위해 돈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은 갭투자자들의 투기에 의한 것이고, 그 밑천인 대출을 규제하면 이를 잡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정책 의도가 읽힌다.

그런데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현금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생애 최초 50%) 규제로 목돈을 마련하느라 놓친 매물들이 현금부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까지 모두 높이는 새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만큼 우려는 작다는 것인데, 정말 이번에는 약발이 먹힐까.

국민일보는 21·22번째 부동산 대책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840가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12일 전수 조사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혜택의 폐해를 지적한 기사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국민일보 6월 29일자 1·4·5면 참조)에서 분석했던 아파트다. 지난 분석 당시 5억7000만원이던 31.98㎡ 실거래가는 불과 2주만에 6억원으로 뛰었고, 호가는 6억5000만원으로 튀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격 상승률은 111%에서 122%로 높아졌다.

국민일보는 본격적인 가격변동이 시작됐던 2015년 이후 실거래를 모두 뜯어봤다.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는 부동산 광풍과 핀셋규제의 풍선효과를 모두 맞으며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돼 있었다.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거래 중 99%는 아파트 매입 후 주소지 변동이 없는 전형적인 투자용 거래였다. 그런데 거래 세 건 중 두 건은 주택담보대출이 없었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윳돈으로 채워 넣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런 매매패턴에서는 대출을 조여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 사이 실수요자들은 내 집 장만을 포기했다. 2015년 1억원에 조금 못 미쳤던 전세가는 이제 막 1억원을 넘겼지만, 매매가는 2억원 수준에서 3배 가까이 올랐다.